서울 사립고 전교조 미복귀 교사 직권면직 통보 받아

시도교육청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대상 직권면직 절차 돌입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전교조 미복귀 전임 교사에 보낸 직권면직 징계처분통지서 [전교조]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대구교육청이 직권면직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대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 공문을 지난 7일 시행하고 이날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는 전교조 본부 전임자 1명에 대해 직권면직을 의결했다는 통보서를 지난 8일 발송해 11일 당사자의 자택에 도착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 사립고가 출석 요구와 의견 청취 등 통상적인 절차조차 생략한 채 전국 최초로 부당해고를 자행했다고 반발했다.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청의 징계위원회 의결 없이 사립재단에서 징계하는 것으로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교육부의 공문대로 미복귀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 등을 해당 사립학교에 안내했고 이를 학교가 이행한 것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본부 전임자 13명중 사립학교 교사가 4명으로 이 중 1명이 직권면직이 됐고 나머지는 변성호 위원장 외 2명으로 나머지 10명은 공립학교 교사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경우 공사립 포함 17명의 전임자 중 사립학교 교사 3명을 제외하고 현재 공립학교 교사 6명이 복귀하지 않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6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에 나설 것인지 조만간 결정할 예정으로 실제 징계위 회부 대상 인원은 복귀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전교조는 39명이 미복귀 전임자라고 밝혔었지만 현재 35명으로 줄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청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본부 전임자 13명이 삭발하고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의 부당한 탄압을 비판하고 헌법 정신과 지방교육자치 원칙에 따라 교사들의 노동기본권 보호에 나서야 하는데도 교육부 압박에 하나 둘 굴복하고 있다며 전임 휴직 신청서를 휴지조각 취급하고 후속조치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며 교육부 눈치나 보는 행태는 진보교육감 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존재와 활동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정부와 이러한 탄압에 부화뇌동하는 시도교육청들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강조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감들이 후속조치 4가지 중 어떤 곳은 3가지를 유보하고 어떤 곳은 다 따르겠다고 하는 등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제멋대로"라며 "전교조가 최대 교원노조로 사회적 비중이 적지 않은데 교육감들이 저항이라도 해봐야되는데 교육부 요구에 응하거나 몸을 사리고 있어 실망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