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감, 수사중인 사안 감사는 "규정과 법 위반 강요"하는 것!

민 교육감, 추가 재원 마련없이 교육감만 압박한다고 될 일이 아냐!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교육기관에 법적 근거도 없는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은 법률위반을 강제하는 것”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하는 것 자체가 감사원 규정을 어긴 것으로 감사원의 기능을 스스로 훼손시킨 점 또한 매우 유감스럽다.”

민병희(사진) 강원도교육감이 14일부터 시작된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감사원 실지감사에 대해 “감사원 자체 규정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교육감에게 법을 위반하라고 압박하는 모양새라며 당당하게 감사에 응하겠다”고 밝히며 이같이 강조했다.

민 교육감은 “교육부는 2014년에 기재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니까, 작년에는 요구조차 하지 않았”고, “국가시책을 시행령으로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헌법 75조 위반”임을 지적하며, “추가 재원 마련없이 교육감만 압박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번 감사를 “우리교육청에 예산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편성 자체가 위법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회로 삼아 당당하게 감사에 응할 것”이라며, 감사원은 “무상보육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