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양회] 중국 '전략신흥판 조성', 13·5계획서 '삭제'...왜?

중국 양회기간 13차 5개년 계획 초안 57곳 수정...16일 폐막식서 표결

'전략신흥판 설립' 문구 삭제...당분간 실시 안한다는 의미로 해석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가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13차5개년 계획(2016~2020) 초안'(이하 초안) 수정과정에서 제2의 창업판(차스닥)으로 불리며 벤처기업 자금조달 물꼬를 틔워줄 것으로 기대됐던 '전략신흥판' 설립 관련 문구가 삭제됐다.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은 지난 5일 공개된 초안이 양회 개최기간 전인대 대표, 정협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총 57여곳이 수정·보완됐고 이 과정에서 '전략신흥판을 설립한다'는 문구가 빠져 시장이 놀라고 있다고 16일 보도했다. 중국 증시 다변화로 기업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보다는 우선 자본시장 안정에 힘을 쏟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15일 오후(현지시간)에 공개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사회발전 13차5개년계획 요강(초안)수정작업 설명' 에는 "증권 당국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의 의견을 따라 초안 요강 27쪽에 기재됐던 "전략신흥판을 설립한다"는 문구는 삭제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일단 초안에서 해당 문구가 삭제됐다는 것은 당국이 전략신흥판 설립을 적어도 당분간은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리후이융(李慧勇) 신은만국 애널리스트는 "애초에 초안에 전략신흥판 조성안이 포함되지 않았었다면 이는 준비가 부족하거나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겠지만 기재 후 삭제됐다는 것은 이보다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왕한펑(王漢峰) 중국국제금융공사(중금공사·CICC)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는 당국이 시장에 한층 실무적이고 안정적인 접근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또, 앞서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전인대 개막식 정부업무보고에서 기업공개(IPO)인가제의 등록제 전환을 의미하는 주식발행등록제 시행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이 전략신흥판 설립을 미루겠다는 당국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시장은 우선적으로 전략신흥판을 설립하고 이후에 주식발행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을 수순으로 판단해왔다.  

일각에서는 정반대의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하는 분위기다. 전략신흥판을 위한 준비가 '12차5개년 계획' 기간 거의 마무리돼 새로운 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오히려 문구 삭제가 전략신흥판 시행이 임박했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략신흥판 설립 관련 문구가 삭제된 것 외에는 13차5개년 초안 일부 문구가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수준의 수정작업이 더해졌다. 기존의 '의료보험 결제방식 개혁'이라는 문구는 '의료보험 관리 및 결제방식 개혁'으로, '기업 신용 관리감독 강화'는 '기업신용 법에 의거한 공시 및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 수정됐다. '세수·징수 관리 효율성 제고'라는 문구 뒤에 '전자 영수증 발급'이 추가됐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문구 뒤에 '의료 안전을 보장한다'는 문구 등이 새롭게 삽입됐다. 

지난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으로 시작한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는 16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폐막식과 함께 막을 내렸다. 폐막식에서는 2016년 정부업무보고, 2015년도 예산집행 및 2016년 예산 결의안, 수정작업이 끝난 13차5개년 계획 요강 초안 등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