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법을 막아라' 일본 시민단체, 후보 단일화 추진

[사진=시민렌고 트위터]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안보법 등 개헌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반(反)개헌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도쿄신문,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민단체 ‘시민렌고(市民連合)’는 20일 안보법 폐지를 추진하기 위해 중의원 홋카이도 5구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이케다 마키 후보를 야당 대표로 단일화해 지지하기로 했다. 시민렌고가 참의원 선거 이외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월 24일 치러지는 홋카이도 보궐선거는 참의원 선거의 전초전 격으로 평가된다. 중요한 선거인 만큼 후보를 단일화해 안보 관련법안 폐지, 입헌주의 회복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마련해 중앙 정부와 전면 승부를 벌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민렌고는 안보법을 반대하는 청년 단체 실즈(SEALDs)와 학자 모임 등 5개 시민단체가 모여 지난해 12월 결성된 범시민단체다.

시민단체가 단일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아베 정권의 개헌 움직임을 적극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아베 총리는 아베 총리는 전력(戰力) 보유를 금지한 일본 헌법 9조 개정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거론해왔다. 3월 초에는 개헌 시점을 임기 내로 명시하기도 했다.

자민당이 2012년 내놓은 헌법 개정 초안은 일본이 육해공군이나 여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交戰權, 주권국이 전쟁할 수 있는 권리)을 부인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 2항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개정한 안보법은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정상회담에나 외교장관급 회의에서 일본의 안보법에 대해 지지의 뜻을 밝힌 국가가 미국과 영국, 독일 등 59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산케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자위대의 권한과 활동 범위를 확대한 안보법에 대해 국내외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비판을 희석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전방위적인 외교력을 펼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지를 표명한 국가에는 일본과의 동맹국, 일본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국가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으나 안보법에 대해 이해 관계가 없는 국가들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 가운데서는 중국이 안보법에 대해 불편함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