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정부 공정한 선거관리 총력" [행자부·법무부장관 공동담화문 전문]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20대 국회의원 공명선거 지원상황실 개소식에 참석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행자부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정부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토록 하는 등 공정한 선거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금품살포,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30일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아래는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는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인구편차 2대1의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진 후 첫 번째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선거구가 253개로 지난 총선보다 7개 지역구가 증가하게 됐으며, 총 51개 선거구에서의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재외선거, 거소투표, 사전투표, 선상투표가 동시에 실시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복잡하고 많은 변화가 있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공직기강을 엄중히 확립하겠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하거나, 선거기간 중에 직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찰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신성한 선거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불법·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시해 주시고, 4월 13일 선거 당일에는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는 특히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반칙과 편법을 통해서라도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후진적인 행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신성한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금품살포,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소속 정당, 지위고하, 당선 유무를 불문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가 역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내는희망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