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밀린 민생사업]민심 따라 동남권 신공항 표류·이전 미루는 공공기관

여야 '영남권 신공항 사업' 총선 공약에서 제외…지역 표심 의식한 탓

미래부 이르면 5월경 과천 정부청사내 4동에서 5동으로 이전…세종시 이전계획 미뤄져

가덕 신공항 조감도. [제공=부산시]

아주경제 강영관·노경조 기자 = 선거정국에 동남권 신공항 사업과 정부부처 이전 문제 등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은 오는 6월 국토교통부의 입지 선정 발표가 예정됐지만 총선 기간을 통해 지역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향후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 과천에 임시 잔류 중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 문제도 사실상 과천 잔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모양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민심 향배에 너무 촉각을 곤두세워 적재적소에 계획된 사업이 표류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기사 3면>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남권 신공항 사업'과 관련 사업 이슈가 여야 선거공약에서 모두 빠졌다. 표심을 감안해 지역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업을 슬그머지 제외시킨 것이다.

오는 6월 입지 선정 발표를 앞두고 부산(가덕도)과 밀양(하남)이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장외에선 영남권 신공항 사업을 두고 지역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일 김해공항 가덕 이전 범부산시민운동본부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각 정당의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치권은 부산의 당면 현안인 신공항 건설을 위해 시의적절한 정책제안을 하고 소신 있는 발언을 해야 한다. 이번 4·13 총선에서 우리가 뽑을 국회의원은 신공항 유치를 위해 온몸을 던지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공항에 무관심한 후보와 정당 그리고 국회의원직을 걸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며 각 정당에 신공항 관련 입장 발표를 요청했다.

문제는 김해공항의 활주로가 2023년께부터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면서 조기 착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있다. 지난해 김해공항 이용객은 내·외국인 총 1233만명 수준으로, 앞서 사업이 무산될 당시 진행했던 용역 전망치보다 세 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입지 선정 후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완공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어서 두 지역주민들은 마음이 급한 상황이다.

경기도 과천에 임시로 잔류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계획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르면 5월경 기존 과천 정부청사내 4동에서 5동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과천 잔류로 귀결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이미 미래부 자리에 들어왔어야 할 방위사업청 또한 이전 계획이 오는 12월로 미뤄졌다. 

그동안 충청권에선 미래부의 조속한 세종시 이전을 요구했지만 반대로 과천 지역사회에선 미래부의 이전 계획을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정감사는 미래부의 과천청사 잔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했었다.

허 명 부천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개인의 선거당락을 위한 선심성 공약도 문제지만 실제 추진돼야 할 사업도 특혜시비로 연기가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은 국민들"이라며 "적재적소에 계획된 사업들이 외부영향에 의해 장소, 비용, 기간 등이 변경되면 결국 사회적 손실이고 국가적 낭비이기 때문에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 확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