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활력있는 시장·경제민주화 체감도 높이겠다”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경제민주화 과제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의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기술유용행위 등 중소업체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공정 관행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활성화, 대금지급실태 집중 점검, 자진시정 면책제도 확대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거래개선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를 높일 것도 약속했다. 그는 “익명제보센터를 하도급·유통에서 가맹분야까지 확대·운용하고 공정거래 협약 확산 등을 통해 거래개선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창의·혁신 경쟁 촉진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적 요인으로 시장 경쟁이 왜곡·제한된 분야 등을 발굴해서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신규 사업자의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등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경쟁촉진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실태 점검,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방지활동 등을 통해 디지털 시장에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창의·혁신역량이 제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거래 유공자 31명이 정부포상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공정위 비상임위원 활동을 통해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기여한 이홍권 법무법인 로월드 대표변호사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에 기여한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

또 이승신 건국대 교수는 소비자 교육과 학술활동을 통해 소비자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근정포장을 받았다.

정부는 동반성장에 기여한 이대은 조광페인트 대표, 남영덕 유라코퍼레이션 상무,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부회장,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 등 기업인들에게도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공정거래제도 발전 및 소비자권익 증진 등에 기여한 박경호 교보생명 파트장을 비롯한 20명이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