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위해 '비용 지원'→'시간 제공' 정책 전환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22일 발표한 '중장기 재정전략'을 통해 저출산 정책에 대한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힌 것은 그간의 저출산 대책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저조한 성과를 보인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4년까지 9년간 66조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됐지만,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이 1.3명에도 못 미치는 '초저출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76명에서 2010년 1.226명으로 다소 증가했지만, 이후에는 좀처럼 상승하지 못해 작년에는 1.24명이었다.

합계출산율은 전업주부가 2.12명으로 그나마 높지만, 맞벌이 여성은 3분의 1 수준인 0.7명으로 극히 낮다. 그간의 저출산 정책이 일하는 엄마의 출산을 장려하지 못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 사용을 위해 출산과 양육에 비용을 제공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시간'을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기로 했다.

맞벌이 여성의 출산 의사는 비용뿐 아니라 출산과 양육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와 관련이 많지만, 그동안의 정책은 이런 고려가 부족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난임 휴가제를 시행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출산휴가 보장을 독려하는 등 맞벌이 여성의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탄력 근로를 활성화하고 맞춤형 보육제도를 시행해 취업모 친화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출산과 양육을 위한 '시간'을 제공하는 정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과 종교계·시민단체와의 공동 캠페인을 통해서 일·가정 양립과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