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위한 법제 대응책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경북대 법학연구원과 공동학술대회 개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0일(금)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정보화시대에 따른 개인식별 번호법제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관 507호에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김창록 원장,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오걸 원장 등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의 개인 식별번호 법제 현황 비교를 통해 개별국의 관련 법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개인 식별번호법제의 구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술대회는 총 3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개인식별 번호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숭실대학교 강경근 교수와 일본 고마자와 대학의 조원재(趙元済) 교수가 발제를 한다.

제2부에서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에린 머피(Erin Murphy) 교수가 미국 현황과 문제점을, 대만 푸런대학 웡칭쿤(翁淸坤) 교수가 대만 사례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제 할 예정이다. 제3부에서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봉기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개인정보 분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서로 다른 개인식별 번호법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일본, 대만의 관련 법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적합한 법제를 구축해 나가는 데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이번 학술대회 개최배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