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경방-산업개혁] 신산업·신기술에 2020년까지 80조 투자 지원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정부는 올 하반기 성장성 등을 종합 고려해 미래형 자동차, 로봇 등 유망 신산업·신기술을 선정, 2018년까지 80조원 규모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해 유망 신산업의 연구개발(R&D)시설, 외국인 투자 등을 종합 지원하기로 했다.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유망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법상 최고수준(중소 30%, 중견·대기업 20% → 최대 30%)의 지원을 준비한다.

유망 신산업·신기술의 세부 지원대상은 세법개정안에 확정해 반영하며 유망 신산업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10%(중소기업 10%,중견․대기업 7%)세액공제 신설한다.

또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 올해 12.8조원 규모였던 주요 연구개발(R&D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15% 구조조정하고 절감재원을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고위험 분야 신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 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신산업 육성펀드'를 올 하반기중 운영할 계획이다. 

신산업 육성펀드는 기존 펀드 회수재원(산업부,100억원)과 민간출자 등 3,000억원을 활용, 손실 발생시 정부와 운용사 출자분을 우선 충당하고 이익발생시 회수하는 개념으로 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