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북한에 시간 더 허용해선 안돼"…국회 대정부질문

"상시청문회법, 좋은 법이라면 거부권 왜 행사했겠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가 5일 "북한에 시간을 더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생각을 묻자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황 총리는 "올해에 4차 핵실험이 있었는데, 3차까지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잘 못했다. 이제는 좌시할 수 없다"며 "북한은 미사일까지 우리 눈앞에서 쏘아대고 있다. 국제 사회와 공조해 강력한 대북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총리실 산하에 핵심전략가로 구성된 대북안보그룹 전략라인을 운영해 보는 것도 방안"이라고 제안하자 "충분히 의미가 있는 제안이다. 관계부처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또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좋은 법이고 합법적인 법이라면 거부권을 왜 행사했겠나"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상시청문회법에 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했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하고, "법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인데, 견제의 범위를 넘어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겠다는 법안"이라며 "과연 이런 법이 권력분립주의에 맞는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미국에서도 도요타 리콜사태에 대해 의회의 조사감독권에 근거, 청문회를 열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미국 헌법에 대해서는 더 알아봐야겠지만, 우리와는 법 시스템이 다른 나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