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도 '보호무역 기조' 정강 마련...통상마찰 우려 고조

앞서 민주당도 무역협정 재검토·환율조작국 응징 등 정강 발표

불공정 무역 관행 대상국에 한국·일본 포함될지 주목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각각 보호무역 기조를 확정지으면서 통상마찰 우려가 예상된다.

CNN이 11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공화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한 새로운 정책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의 골자는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무역협정 협상', '상대국의 공정무역 위반 시 대항조치' 등이다.

이번 초안을 보면 "국제무역이 큰 틀에서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개방된 시장의 이상을 추구하는 전 세계적 다자간 협정을 옹호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대규모 적자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표현이 실렸다. 특히 사실상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주장을 직접 인용, "미국을 우선에 놓고(put America first) 무역정책을 잘 협상해야 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또 "공화당 대통령은 무역에서의 동등을 주장할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의무를 무효화하는 대항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도 실려 있다. 이는 트럼프의 주장과 거의 일치한다. 트럼프는 그동안 공화당의 입장과 달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포함한 모든 자유무역협정(FTA)의 재검토 또는 폐기를 주장해왔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정강위는 투표를 통해 초안을 확정한 뒤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전당대회로 넘긴다. 여기서 확정되는 내용이 공화당의 대선 정책기조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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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도 지난 9일 밤 정강정책위원회를 열어 △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 환율조작국에 대한 강력 응징 방침 등 보호무역 기반의 정강을 발표했다. 다만 재검토할 대상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30여년간 미국은 무역협정을 너무 많이 체결해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 공공보건을 보호하는 데는 실패했다"면서 "과도한 규제 자유화를 중단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무역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율조작국에 대한 응징 등 미국의 현행 무역규칙과 수단의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외국산 물품의 덤핑 판매, 국영기업 보조금, 통화가치의 인위적 평가절하 등을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규정,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로잡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불공정한 무역관행국에는 중국 이외에 한국과 일본까지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월 말 중국과 한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조작 여부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었다.

다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서는 "TPP를 포함한 모든 무역협정이 환경과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며, 필요한 처방약의 구입 기회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만 적시해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