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메르켈에 "시장경제지위 인정해달라"

리커창 총리와 메르켈 총리.[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리 총리는 16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진행된 제11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ASEM)에서 메르켈 총리와 회동해 이같은 요청을 했다고 17일 신화통신이 전했다. 리 총리는 이 자리에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체결한 15조 규정에 따라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리 총리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문제는 법치와 국제규칙, 중·유럽 무역관계에 대한 기업과 시장의 신뢰문제라면서 EU 측이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 예정대로 올해 말까지 약속을 이행하고 독일이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메르켈 총리는 유럽의 최근 상황 전개에 대해 중국과 긴밀한 소통을 바라며 중국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유럽의 동반자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또 유럽은 실질적인 태도로 중국과 합작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하면 중국제품의 덤핑판정 기준은 제3국의 동일제품 가격이 아닌 중국 국내가격이 된다. 만약 시장경제지위가 인정되면 중국의 철강제품을 비롯한 저가 제품들이 유럽으로 밀려들게 되는 것. 전문가들은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한다면 EU의 피해규모가 70억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때문에 EU는 지난 5월 유럽의회 전체회의에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EU에서 영국이 탈퇴했고, EU의 세계경제비중은 17%에서 14.6% 줄어들었다. 중국의 역할에 대한 EU의 기대가 어느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중국과의 관계강화가 중요한 EU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 가능성 역시 높아진 것.

이에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12일 중국을 방문한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당부했었다. EU 대표단은 이에 "유럽은 중국과 광범위한 영역에서 합작을 바라고 있다"고 화답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0일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 문제와 함께 시장경제지위 획득문제를 최종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리커창 총리는 16일 ASEM 비공식 회의에서 "남중국해 중재판결은 중국의 주권과 해양권리에 어떤 효력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17일 전했다. 또한 리 총리는 15일 아베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남중국해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일본은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