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정강 키워드 '북한', '보호무역', '동맹강화'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미국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대선 주요 정책의 뼈대가 될 정강을 발표했다. 보호주의 무역을 강조한 점에서는 공화당과 다르지 않았지만 한국 등 동맹국과의 강화, 대북 압박 정책을 시사한 점은 차별점으로 꼽힌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13개 분야 93개 주제로 구성된 주요 정강을 채택했다. 정강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한 인권' 관련 부분이다.

민주당은 북한에 대해 "'가학적 독재자'(sadistic dictator)가 통치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 정권'(the most repressive regime)"이라면서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남용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 부분은 정강 초안에는 없었다. 클린턴 정부가 들어설 경우 북핵뿐 아니라 인권문제까지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무역협정과 관련해서는 보호무역 기조를 바탕으로 과거의 무역협정들을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30여 년간 미국은 수많은 무역협정을 체결해왔다"며 "대기업의 이익을 증진시킨 반면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기준 등을 보호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규제 자유화를 중단하고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지지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며 무역협정들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모든 무역협정에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믿는 민주당의 기준"이라고만 표현했다. 이는 TPP에 대한 당내 찬반 의견과 우려를 상세히 명기했던 초안과는 달라진 내용이다. 

또 중국과의 통상분쟁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환율 조작, 인터넷 검열, 저작권 침해, 사이버 공격, 티베트를 포함한 중국의 인권 증진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미동맹을 비롯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비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는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포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역내 핵무기 확산을 독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그동안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면서 해외 주둔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아울러 "우리는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물무기의 확산을 금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재앙적 무기를 지구상에서 없앨 것이다. 우리는 대량파괴무기가 더 적을 때 미국이 더 안전하다고 믿는다"면서 "트럼프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아시아와 중동의 핵무기 확산을 독려하고 있고, 심지어 '이슬람국가'(IS)에 대한 핵무기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 이슈와 관련해선 경선 주자였던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의 공약을 반영했다.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비롯해 △ '오바마케어' 지지 △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보호 △ 사회보장제도 확대 △ 사설 이민자수용시설 금지 등이 담겼다.

또 금융기관 중역들의 지역 연방준비은행 이사 겸직 금지, 고액 퇴직금 금지, 역외 조세회피처를 활용한 기업들의 탈루 방지, 초고소득층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부자 증세, 기후변화 대책 지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