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살길 찾아줄까’ 유료방송 발전방안 연구반 9일 가동

대부분 교수로 구성된 12인 연구반 구성, 경쟁‧소비자‧산업적 측면 ‘연구’

연구반 통해 초안 마련 후 9∼10월경 토론회 거쳐, 연내 발전방안 ‘확정’

[사진= 케이블TV협회 제공]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무산’ 이후 곡소리를 내고 있는 케이블TV 업계의 살길을 찾아줄 유료방송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반이 가동된다.

이에 따라 발전방안에 케이블TV 업계의 정책현안 목소리가 담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고, 8월9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어 9∼10월경 토론회를 거쳐 연내 발전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연구반은 방송, 법제, 경제‧경영, 기술, 소비자 부문 관련 전문가로, 총 12인으로 구성됐다. 방송분야에 6명의 교수가, 법제 분야에는 교수1명 변호사 1명이, 경제경영 분야에는 교수 2명이, 기술 분야에는 교수 1명이, 소비자 분야에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각각 맡는 등 대부분 대학 교수로 연구반이 채워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유료방송시장 내 경쟁심화, 케이블TV의 위축, OTT 확산 등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산업성장 속도가 둔화됨에 따라 유료방송 균형발전과 전체시장 규모를 키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최재유 차관은 지난 7월 말, 케이블TV업계가 살길을 찾을 수 있게 업계 완화정책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에 들어갔음을 알린 바 있다. 당시 최 차관은 “현재 유료방송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었다.

연구반은 그간 추진해온 유료방송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최근의 환경변화를 고려하고 해외 주요 국가의 제도 및 사업자들의 선제적 변화 양상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된다. 또 유료방송의 산업적 측면 및 방송으로서의 공익성 측면을 균형 있게 반영해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연구는 크게 경쟁환경 개선, 소비자(시청자) 후생제고, 산업적 성장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미래부 측은 밝혔다.

크게 논의될 부분으론 ▲칸막이식 허가체계에서 비롯된 현행 인허가 구조의 유효성 ▲방송‧통신 융합 과정에서 비롯된 사업자간 구조적 경쟁력 차이 ▲산업의 성장 기반 형성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수신료 문제 ▲방송의 중요한 규범적 가치인 지역성 구현의 약화 ▲유료방송시청자의 약 7분의1에 이르는 아날로그 가입자의 시청 복지 개선 ▲적극적인 신규서비스 개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 6가지로 축약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연구반을 통해 유료방송 발전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9∼10월경 토론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케이블TV협회는 업계 1위 CJ헬로비전의 M&A가 실패로 돌아가자 “자발적 구조조정을 할 기회를 잃게 됐다”며 ‘케이블TV 발전 및 실효적 공정경쟁 정책안을 마련하라’는 골자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상대책위를 구성,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케이블TV 업계는 업종간 갈등을 빚고 있는 정책현안인 지상파재송신, 유료방송 요금정상화, 콘텐츠 사용료 공정배분, 결합판매 등을 해결해 달라는 내용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