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프레임 바꿔야]<하> 악화된 한중관계 복원…'정경분리'로 풀어야

사드 갈등으로 본격화되는 中 경제 보복…한중 고위급 외교채널 가동해야

아주경제 주진·강정숙 기자 =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역대 최상을 구가하던 한중 관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6명의 '사드' 방중에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나서서 중국과 야당에 우려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양국간 외교적 갈등이 증폭될 조짐이다.

이런 가운데 김장수 주중 대사가 지난 8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함에 따라 향후 경색된 한중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주목된다.

김 대사와 우 대표의 면담은 중국이 관영 매체를 동원해 사드 반대 '여론몰이'를 본격화한 이후 처음으로 외교 경로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중국의 사드 비판 여론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우리 측의 분명한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6명이 방중 이틀째인 9일 베이징에서 중국 전문가들과 함께 판구연구소가 주최한 한중 좌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김 대사가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대표를 만난 것은 사드 배치의 근본 원인이 북핵 문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 측의 노력을 촉구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외교 전문가들은 향후 한중관계가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까지 치닫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중국의 최근 태도에 대해 직설화법으로 강력하게 비판했지만, 양국 정부간 공식적인 대응으로까지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는 게 방증이라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우호적인 한중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 자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김 대사와 우 대표가 만난 것도 한중 모두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상용비자 발급, 관광객 감소, 대중 수출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 강화 등 중국의 사드발 경제 제재가 본격화되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다.

미국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8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실질적으로도 중국이 한국에 보복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중국이 한국에 보복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안들은 모두 중국의 국익을 해치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중국이 한국 연예인들의 공연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연간 2800억 달러 규모의 양국 간 교역 규모를 감안하면 공연 취소로 인한 손실은 극히 미미한 수준일 뿐"이라고 밝혔다.

미국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중국이 보복 조치의 하나로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도 있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과거 중국이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일본과의 경제 교류를 축소한 적이 있었지만, 그 같은 조치가 중국 경제에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경제 교류를 재개한 적이 있다"며 "중국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한국과의 무역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이 직접적인 무역·통상 보복보다 비관세장벽이나 민족주의 정서를 활용한 압박 카드를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일연구원 북핵대응TF팀은 지난 7일 '통일나침반' 시리즈로 발표한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WTO 회원국이자 한국과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높은 중국이 공개적 보복 조치를 선택하기는 위험 부담이 있지만 검역과 통관에 대한 심사 강화 조치 등은 선택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내 민족주의 정서를 반영해 민간이 주도하는 반한·혐한 시위나 한국제품 불매 운동 등의 출현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우려하면서도, 다만 "중국이 역내 중요 현안과 연계 가능성을 고려해 한중관계를 파국으로 이끌지는 않을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강력한 비난 언술을 표명하면서 '안보 관리자'로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 대응으로는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북핵 억지' 원칙을 공고히 한 만큼 한중 및 한러 관계 장애요인 관리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간 고위 전략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사드 관련 한미중 대화 제의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같은 전망에 비춰볼 때 이번 사드 사태로 인해 악화된 한중 관계의 복원을 위해서는 안보와 경제를 분리시켜 중국측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중요하며, 공식적인 외교 채널 외에도 공공외교 등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