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와 흙수저 고교 사교육비 격차 14배에 달해”

사교육 부담 해소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자녀 수에 따른 서울 거주 사교육 참여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 감안한 비용 [박경미 의원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고소득 가정과 저소득 가정의 사교육비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민주)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는 ‘사교육 부담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고소득 가정과 저소득 가정의 고교 사교육비 차이가 14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올 예정이다.

김화경 상명대 교수는 토론회에 앞서 공개된 자료에서 ‘사교육비 얼마나, 왜, 어떻게 : 수학 사교육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격차가 부의 격차를 만들고 다시 부의 격차가 그 후손의 교육 격차를 확대하는 악순환이 사실상 세계적으로 우려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유달리 가계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비교분석한 두 대상집단을 서울 거주 월평균 소득 600만 원 이상인 ‘금수저그룹’과 읍면지역 거주 월평균 소득 200만 원 이하인 ‘흙수저그룹’으로 명명하고 사교육비를 비교한 결과 초등학교는 6.29배, 중학교는 6.37배, 고등학교는 14.01배 차이가 났다.

금수저그룹에서는 55% 이상이 자사고 또는 특목고 진학을 희망한 반면, 흙수저그룹에서는 자사고 또는 특목고 진학 희망자 비율이 15% 이하이로 대부분 일반고 진학을 희망했다.

서울 거주 사교육 참여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39만5000원원, 중학교 49만원, 고등학교 69만1000원으로 월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의 중산층으로 국한하면 초등학교 48만2000원, 중학교 58만원, 고등학교 82만4000원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학생이 2명이 있는 가정의 경우 사교육비가 가구소득의 약 4분의 1~3분의 1에 달해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과목의 경우 사교육 참여율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1인당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심화문제로 인한 고액 사교육비가 등장하는 것은 공교육과 가정에서 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심화문제로 인해 학생이 학원으로 내몰리고, 학원에서 더 어려운 심화문제에 좌절하고, 결국 수학을 싫어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교과서로 전환하고 심화문제 유발요인인 초등학교 영재교육과 특목고 제도를 재점검하면서 공교육 강화를 위해 1교실 2교사제도와 수학전담 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PISA나 TIMSS 성적은 최상위권이면서도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수업시수가 OECD 평균에 비해 훨씬 적고 특히 수학의 수업시수는 더 적은 모순이 사교육의 영향으로 공교육 서비스 시간을 더 늘릴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또 최근 과정 중심 평가를 한다고 하면서 학생부종합전형을 내세우고 있으나 진정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면 학생의 교육과정을 실명으로 기록하고, 엄격한 관리하에 사교육을 받은 것까지도 포함한 모든 교육이력을 제공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더욱 공정한 경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철 성균관대 교수는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격차 추이분석’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소득계층간 사교육비 지출규모의 차이로 교육기회 형평성이 저해됨에 따라 과거 한국사회에서 계층간 이동의 효과적 수단이었던 교육이 이제는 계층고착화 또는 양극화의 핵심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학교급별 1인당 사교육비 지니계수 변화추이를 발표했다.

지니계수는 인구분포와 소득분포의 관계를 분석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0은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한 상태로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한 상태라는 뜻이다.

총 사교육비와 일반교과 사교육비의 학교급별 지니계수는 초등학교가 가장 낮고, 다음으로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의 순서가 대체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총 사교육비의 지니계수는 초등학교가 0.19, 중학교 0.22, 일반고 0.24, 특성화고 0.27이었다.

일반교과와 예체능 사교육의 지니계수가 모두 점차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예체능에 비해 일반교과 사교육비 지니계수는 여전히 큰 값을 가지고 특히 고등학교(일반고 0.26, 특성화고 0.37)에서 소득계층간 사교육비 지출규모의 차이가 크고 고등학교 일반교과 사교육비 지니계수가 소비지출 지니계수(2013년 0.254, 2014년 0.262)보다 큰 값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사교육비 지니계수의 감소는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감소가 아니라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규모도 커져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교육비의 사부담 의존도가 높다는 것과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규모에 차이가 크다는 것은 교육의 소득분배 효과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사교육비 불평등의 경감방안으로 공교육의 내실화, 미국의 NCLB법안(낙오학생방지법)과 같은 교육복지 확대방안의 수립, 방과후학교나 EBS에서 소득계층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고등학생 대상 일반교과 프로그램 확충, 계층간 격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난 초등학교 예체능의 저소득층 대상 교육프로그램 방안 마련, 입시제도 변동의 최소화, 대입과정 단순화와 입학전형요소에서 개별화지도가 필요한 전형유형ㆍ전형요소 축소 등을 제안했다.

김준엽 홍익대 교수는 ‘중학생의 자율고 진학수요 팽창 및 자율고의 사교육 유발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통계청의 사교육실태 조사자료(2007~2015)를 분석한 결과 전체 고등학교 정원의 2.7%를 점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를 중심으로 고착돼 가는 고교서열화 및 일반고 공동화현상이 중학교의 주요한 사교육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고 진학 희망학생 숫자는 대체로 감소추세인 가운데, 지방 읍면지역에 비해 서울의 감소추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읍면지역의 일반고 진학희망학생 비율 차이는 2007년 4.6%p(63.7% vs. 68.3%)에서 2015년 18.5%p (48.6% vs. 67.1%)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고 진학 희망학생의 증가추세도 서울에서 두드러졌으며 서울 월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는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 월소득 300만원 이하 가구에 비해 자율고 진학희망이 4.7배(27.5% vs. 5.8%) 높았고 일반고 진학희망은 절반 수준(36.2% vs. 66.6%)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학부모의 선택권 확대라는 정책의 취지가 지역 및 소득수준에 따라 매우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사교육 참여비율은 71.0%에서 63.2%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서울지역 자율고 희망학생의 사교육 참여비율은 2007년 82.0%에서 2015년 82.4%로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서울 월소득 600만원 이상 가정의 자율고 진학희망 학생의 사교육 비율은 89.7%로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 월소득 300만원 이하 가구 일반고 진학희망 학생의 사교육 비율 44.3%의 2배에 달한다며 사교육의 감소가 경제상황 및 특목고ㆍ자율고 진학 포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사교육 포기의 결과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자율고 진학이라는 목표는 여전히 강력한 사교육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사교육 참여율의 감소와 달리 참여자의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일반고와 자율고 희망학생간 사교육비 격차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2007년 일반고와 자율고 희망학생의 평균 사교육비는 각각 29만4000원, 36만4000원으로 7만원 차이였으나 2015년에는 각각 37만5000원, 47만7000원으로 10만2000원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동일한 조건의 학생이 일반고가 아닌 자율고 진학을 준비할 경우 주당 약 30분의 사교육을 더 받고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8.9% 더 지출하게 되는 것(자율고 희망집단 45만4000원, 일반고 희망 비교집단 41만7000 원)으로 나타나 일반고가 아닌 자율고 진학을 희망해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사교육비의 규모는 연간 약 713억 원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자사고 도입은 입시경쟁을 고등학교 입학단계에서 발생시키고 이에 따른 중학교 사교육 증가를 유발시켰다는 점에서 자유학기제와 성취평가제의 도입 등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배치된다”며 “방과후학교와 같은 ‘사부담 공교육의 내실화’가 자율고로 인한 사교육 유발을 해소할 대안이 되기에는 회의적이며 과거로부터 지역적ㆍ계층적으로 진행돼 오던 고등학교 서열화가 자사고 도입으로 더욱 가속화됐고 일반고의 급속한 잉여화를 촉발해 중학교 단계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율고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는 ‘사교육 경감 정책의 효과와 과제 : ‘방과후학교’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거나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방과후학교에 대한 역할기대는 최근으로 올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해 두 차례 실시하는 통계청의 ‘사교육 및 사교육 의식조사’ 2014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차 및 2차 조사에서 사교육 지속 비율이 초등학교에서는 71.2%로 높았지만, 중학교에서는 58.3%로 낮아지고 일반고에서는 42.3%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과 방과후학교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교육비의 경우 방과후학교를 새롭게 시작한 집단에서 월 평균 사교육비 감소폭이 –2만7300원으로 가장 컸고 방과후학교를 중단한 집단에서 사교육비 감소폭이 -2300원으로 가장 적었다.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중단 집단의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방과후학교 참여의 사교육 경감 효과는 소득계층이나 지역에 따라서는 다르게 나타났으며 중위 소득계층과 중소도시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고등학교 단계나 읍면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김 교수는 방과후학교는 사교육 경감과 관련해 경쟁-수요 대체의 성격을 지니고는 있지만, 사교육 수요 자체를 줄여주거나 해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 서비스 또는 기관을 대체하고 있다며 방과후학교가 더 효과적인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기능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질적 우수성에 초점을 맞춰 ‘경쟁력 있는 대체재’로서의 효능 확보,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된 운영, 사교육시장의 인위적 수요창출을 규제함과 동시에 평가인증제와 연계된 민간영역 참여 확대, 사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교육기관 공시제, 사교육비 및 사교육의식 중심의 현황에 초점을 맞춘 현행 사교육조사 시스템의 재검토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