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예산안-분야별 재원]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단계적 정상화 및 투자 효율성 제고
-한국의 국토면적당 연장 순위(G20 대비)는 고속도로 1위, 국도 3위, 철도 6위 임.  
-주요 교통 기간망 투자는 완공사업 위주로 지원. 도로·철도 완공 : (’16)85건, 1조5000억원 → (’17안)93건, 1조5000억원
-기존 SOC 시설 활용를 제고해 신규건설 소요를 최소화하고, 설계 적정성 검토를 통한 고규격·과잉설계를 지양

◆신공항 및 국가 철도망 등 핵심 교통인프라 구축을 적기 지원
-김해와 제주도에 건설될 신공항의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 지원(신규 95억원)
-주요 도로·철도망의 적기 확충(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신규 14억원/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신규 65억원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대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유치(평택∼부여, 포천～화도 민자 고속도로 등.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중)를 적극 추진
 

2017년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항만 및 산단 등 산업 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항만 배후단지 중점 지원(555억→634억원) 및 노후·유휴 항만을 활용한 해양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지역활력 제고. 부산 및 광양 항만 클러스터 조성·개발 계획수립비(신규 3억원)
-노후공단 재정비, 산단 진입도로 및 공업용 수도시설 확충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산단 진입도로 신규사업 개수,(‘16)11 → (’17안)12개

◆사회간접자본 투자 기술 선진화 및 연구개발 투자 강화
-건설 및 도시관리 기술(특수구조물, 초고층빌딩 등), 홍수 예보 고도화 등을 통해 투자 효과 및 안전성 제고. 시공 자동화 및 특수구조물 구축 분야 연구개발(168억→269억원) 등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교통수단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인프라 지원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 자율자동차 연구개발(90억→209억원),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구축(신규 40억원) 등

◆지진, 수해 등에 대비한 예방적 사회간접자본 안전투자 강화
-도로교량 내진보강 및 위험도로 개선, 철도 노후시설 개량 등 교통안전 시설 보강(7000억→8000억원)
-가뭄 예․경보 대응시스템 마련(신규 12억원) 및 댐 치수능력증대·하천정비 등 사전예방 투자를 통해 재해 대응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