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제 기준 벗어난 보호무역조치엔 단호히 대응"

통상산업포럼서 대응모색…TPP 등 동향점검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에서 '제4차 통상산업포럼'을 열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동향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통상산업포럼은 통상협상과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13년 5월 신설됐다. 본회의는 연 1회, 업종별 분과 회의는 수시로 개최된다.

이날 포럼에서는 세계교역 축소와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수입규제·비관세 장벽 등 외국의 보호무역조치 현황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최근 동향을 점검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글로벌 기준에 어긋나는 보호무역조치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통상정책 방향으로는 ▲ 주요국과의 전략적인 통상 협력 활동 확대 ▲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채널을 통한 보호무역조치 동결과 자유무역 지지 확산 ▲ 중미·이스라엘 등 유망 신흥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강화 ▲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TPP 등 메가 FTA를 통한 통상질서 재편 적극 동참 등을 제시했다.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은 "세계 교역 감소가 심화하는 현상황에서 우리의 활로와 대안은 무역"이라고 강조하며 "보호무역과 신고립주의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장이자 기회가 돼 줄 TPP, RCEP의 양대 메가 FTA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업계 참석자들은 한중 국가표준체계 공동연구, 중국 등 주요국과의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해결,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 개최 지원 등을 요청했다.

FTA 추진과 관련해선 한중 서비스투자 협상 추진, 높은 수준의 RCEP 타결, 신규 FTA 추진, 농축수산물 등 민감품목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우 차관은 "한중 표준협력 등 업계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