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상태에서도 나스닥 시장에 상장해 세계적 전기차 기업으로 성장한 테슬라 같은 기업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별도 상장요건, 일명 ‘테슬라 요건’을 신설하겠다”며 “기업이 투자자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가 매출이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화 단계임을 감안해 상장·공모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상장제도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는 상장기업의 도산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매출과 이익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상장을 허용해왔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성장성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사업기반을 갖춘 기업은 적자상태라도 상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적자기업 상장시 투자자보호와 상충될 수 있는 문제는 공모가 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상장주관사의 시장 조성 의무 등 책임성 강화, 투자설명서를 통한 관련 정보의 충실한 제공 등을 통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상장제도 개편과 연계해 공모제도도 손질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공모절차를 개편하는 차원이다.
임 위원장은 “다양한 기업들이 자본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공모절차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가치(공모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상장 주관사에 폭넓은 자율성을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수요예측 등 절차 없이도 공모가를 산정하거나 공모가 산정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시장신뢰 유지를 위해 일정 기간 시장조성 의무를 분담하도록 책임성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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