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천시 원문정보 공개율 전국 최하위… 전국 평균치에도 못 미쳐"

국회 소병훈 의원, 시·도 원문정보공개 현황 분석

 시․도 원문정보공개 현황[국회 소병훈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의 원문정보 공개율이 전국 평균치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통과 투명한 시정을 펼치겠다는 의지가 헛구호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 원문정보공개 현황'(2016년 7월말 기준)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이 45.6%, 광역시·도 75.2%, 시·군·구 67.7% 등으로 집계됐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문으로 국민에게 공개,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취지의 원문정보공개제도를 시행 중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원문 공개율은 지자체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수준이다. 원문공개 최하위는 대검찰청 3.6%, 감사원 7.2%, 외교부 14.3% 등이었다.

광역시·도(75.2%)의 경우 인천시 56.2%, 서울시 62.3%로 전국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해 각각 95.6%와 92.0% 원문공개율을 보이고 있는 울산시, 충남도와 대조를 이뤘다.

시·군·구별(67.7%)로는 전남 완도군이 95.4%로 1위를, 이어 전남 보성군 94.1%, 전남 장흥군 93.7%, 전남 영광군 92.2%, 전남 해남군 92.0%, 전남 장성군 89.9%, 경남 고성군 89.8%, 전남 고흥군 89.3%, 서울 금천구 88.8%, 전남 여수시 88.1% 순으로 파악됐다.

소병훈의원은 "그간 공무원 조직의 폐쇄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정보공개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국민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