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입·세출 공개 분석 어려운 수치만 쏟아내… 재정지출 낭비 판단키 불가"

국회 김정우 의원, '지방재정365' 분석

   지자체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매일 공개 홈페이지[국회 김정우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국민들에 매일 공개 중인 지방재정 세입세출운용 정보가 분석 자체도 힘든 자료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재정지출에 낭비 요소는 없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이 지방재정 세입세출운용상황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재정365'에서는 지자체별로 세입·세출예산운용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지자체 재정운용 과정에서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건 아닌지 감시키 위해서는, 재정운용 상황과 함께 해당사업의 세부 내역 공개가 병행돼야 한다. 다시 말해 각 사업의 개요, 필요성, 근거법령, 예산편성 내역, 월별 지출계획 등 설명자료 등이 첨부되지 않으면 잔액만 보고 파악은 쉽지 않다.

대다수 지자체가 자체 홈페이지에 세부 사업별로 그 내용을 올리지 않고 있다. 일부 올리고 있는 사례도 그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일례로 전라북도 군산시 등이 사업 설명서를 공개 중이다. 이때 항목은 회계연도 및 구분, 정책·단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분야 등 간략한 내용만 나와 있다.

김정우 의원은 "국민중심을 위한 재정정보 공개는 세금이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상시감사가 가능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투명한 재정집행 자료 공개와 사업 세부내역, 지출목 단위의 재정정보 공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