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오세정 의원 "비면허 주파수 대역 분배 지연, 4차산업 활성화 걸림돌"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 등 4차 신산업을 위해 활용되는 비면허 대역의 주파수 발굴 및 분배가 관련 예산·인력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비면허 주파수 대기수요는 2015년 2건, 2016년 9건으로 산업체 잠재 대기수요가 지난해부터 처리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하철 WiFi 속도개선, 차량 간 통신, 체내 이식형 의료기기 등의 신기술이 주파수 분배 지연으로 시장출시가 지연되고 있을 뿐 아니라 BMW i8의 최신 스마트키가 주파수 사용 문제로 국내사양에서 삭제됐다.

대기수요의 증가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보인다고 오 의원 측은 밝혔다. 미래부 비면허 주파수 담당인력은 2016년 8월까지 1명에 불과했다. 다만 9월에 주무관 1명을 충원했다. 또 관련 예산 또한 2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오 의원은 "비면허 주파수 발굴과 분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요성만큼 미래부에서도 관심을 가져, 현재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