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운영 비용, 여전히 높다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국영 싱크탱크가 중국내 기업운영 비용이 여전히 높은 편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중국재정과학연구원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중국내 기업의 세무부담과 금융부담은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도적인 비용부담은 여전히 높은편으로 나타났다고 중국신문사가 26일 전했다.

중국은 공급측구조개혁을 추진하며 ▲생산량 축소 ▲재고축소 ▲부채축소 ▲원가하락 ▲단점보완 등의 5대 개혁목표를 제시했었다. 이 중 원가하락은 기업활동 비용의 축소를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 때문에 기업활동비용 축소는 공급측개혁의 5대임무 중 하나다.

최근들어 중국정부는 소득세 인하, 영업세의 부가세 전환, 사회보험과 공적금 요율인하 등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연구원은 조사결과 "중국 전체적으로 기업의 납세부담이 줄었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금융비용 역시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중대형 국유기업의 부담이 대폭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의 대출이자는 오히려 전년대비 30%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업의 제도성 비용은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절차가 불합리하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한다. 필요한 자료도 많고 비용부담이 크다. 행정대행서비스의 요금체계가 불규칙적이며 음성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역시 크다는 게 연구원의 평가다.

류상시(劉尚希) 중국재정과학연구원 원장은 "기업비용인하는 공급측구조개혁 5대 목표와 어우러져 추진되야 효과가 있다"면서 "비용인하가 인력개발비용과 R&D비용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행정 심사 비준비용과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형성된 원가를 낮추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