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도 대답 없는 전남도의회 건의문…정부 회신율 겨우 15%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도의회에서 채택한 각종 건의문과 결의문에 대한 정부 회신율이 1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남도의회 박철홍 의원(민주당·담양1)에 따르면 10대 전남도의회는 2014년 7월 출범 이후 각종 건의문과 결의문 59건을 채택해 청와대, 국회,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5.3%인 단 9건만이 처리결과를 회신 받았다. 

회신된 건의문과 결의문에는 생산자단체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촉구와 방사성폐기물 해상운반 안전대책 수립 촉구, 호남고속철도 운임 차별 철회 및 증편 운행 이행 촉구,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착공 촉구 등 지역 내 중요한 사안들이다. 

반면 농업직불제 강화 촉구 건의문,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촉구 건의문,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촉구 건의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 가격안정대책 촉구 결의문 등 50건은 처리결과 및 처리과정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박 의원은 "지역민의 뜻을 대신 전달해 왔지만 정부는 이행은커녕 회신조차 안하고 있어 국민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불통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행 상황만이라도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회신을 반드시 받을 필요가 있다"면서 "회신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 국회와 청와대, 국무총리실, 각 정부부처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