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에 마비된 한국경제, 뾰족한 대책 없다

부실 산업 구조조정, 4대 구조개혁만이 해법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있다. 대외적으로 미국 대선과 금리 인상, 대내적으로 최순실 사태 등이 한국 경제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는 심리인데 불확실성 확대에 불안심리가 걷히지 않으면서 가계는 소비를,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있다.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은 2년째 내리막길이다. 일을 해야 쓸 돈을 버는데 고용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불확실성에 한국경제는 마비된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갤럭시노트7 판매 중단, 현대차 파업, 폭염효과 등이 맞물려 소비·투자 등 내수가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내수가 부진하자 생산도 동반하락하며 총체적인 하향곡선을 그렸다.

정부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10월 중 내수가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일시적 행사만으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11월 이후부터 마땅한 내수 진작책이 없다는 점은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

정부도 미국 대선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가계·기업 경제심리 회복 지연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을 우려했다.

실제 각종 경제지표들이 이 같은 정부의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다.

9월 소매판매는 가전·휴대전화, 음식료품 등의 소비가 줄면서 전달 대비 4.5% 감소했다. 10월 수출도 전년대비 3.2% 감소해 9월(-5.9%)에 이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으로 기업 고용에도 악영향을 줘 9월 취업자 증가 폭은 26만7000명으로 다시 3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수주급감에 따른 물량 감소로 내년까지 6만명이 넘는 실업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해운업 또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황에서 남아 있는 직원의 약 80% 가량이 해고될 처지에 놓였다.

여기에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결과, 다음달 미국 금리인상 여부에 따라 국제 무역과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로서는 엄청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금융 및 외환시장, 국내외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내외적 여건으로 이미 위축된 심리를 반등시킬만한 모멘텀이 없다는 점이 우리 경제 전망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 같은 경기 부진은 세계 경제 여건 악화와 함께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겹쳐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장기적 시각으로 부실 산업 구조조정, 4대 구조개혁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진한 수출 현장 [남궁진웅 time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