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광역행정 강연회, "분권 개헌으로 권력공유 민주주의 실현"

염태영 수원시장이 조찬강연회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는 30일 수원 이비스앰버서더호텔서,자치분권 실현 을 위해 안성호(대전대,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교수를 초청해 조찬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안 교수는 ‘왜 분권 개헌인가’를 주제로 ▲비례주의 강화 ▲연방적 지방분권제 ▲준 직접 민주제를 주장했다. 이어 승자독식 다수제,과잉 중앙집권제, 엘리트 지배 대의제 등을 ‘1987년 헌정 체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분권 개헌의 방향은 ‘권력공유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례주의 강화 방안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제 강화 △지역 대표 상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또 연방주의 지방분권 방안으로 △국가 법률·자치 법률 이원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 정부의 과세 자치권 허용 등을 들었고, 국민 투표제와 국민 발안제를 도입하고 지방직접민주제, 동네 자치를 활성화해 ‘직접 참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안 교수는 “지방재정자립도는 1992년 69.6%에서 2015년 50.6%로 급락했고, 현재 국세의 비율은 80%(지방세 20%)에 이른다”면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지방자치의 자율성이 결여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방분권의 장점으로 △정부만족도, 정부 신뢰성 제고 △민주적 효율성 향상 △정치 안정, 지역 갈등 완화 △정책 쇄신, 정책 실험 고무 등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염태영 시장은 “우리가 하려는 개헌의 핵심은 지방이 제대로 살기 위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이라며 “국민이 개헌 논의가 주체가 되도록 해, 주권의 중심에 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염 시장은 취임 이후 지속해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 지난 달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 토론’을 열고, 분권 개헌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