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시너지] 경제성장률 1%를 업그레이드 하자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새해가 밝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 등으로 경제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국민들의 빚은 계속 늘고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희망을 잃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면서 국민 먹을거리인 계란과 닭·오리 고기 가격은 치솟고 있다. 

올해 경제전망에는 '경제주체들의 심리상태'가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탄핵과 대선 등 새 정부가 꾸려지기 전까지 국정혼란은 상반기 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희망을 가지고 차분한 대응과 중심을 잡아 경제성장률 1%를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올해 경제전망 암울…탄핵 등 정치적 위험 악영향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전망을 두고 기존 전망치보다 내릴 것이라고 점쳤다. 박근혜 탄핵 등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계와 기업의 경제 심리가 악화돼 내수 부문의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 2.3%로 기존보다 각각 0.1%, 0.3%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재정적자 누적으로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한 상태에서 세계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대내적으로는 통화·재정·환율 등 정책 수단이 제한돼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고용은 취약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산업 연관 효과로 서비스업 부문 역시 고용 사정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늘면서 기업의 신규 채용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치 리스크의 불안정성은 파급영향이 거대해 조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올해 상반기 경기 흐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만 정책 당국이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할 여력은 제한돼 보인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소비심리의 냉각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한국 경제를 버텨온 건설경기의 둔화 속도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내수경기 회복을 장담하지 못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 등으로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정치 반세계화 흐름이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교역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운신의 폭이 제한적이어서 경제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장률, 경제주체 심리 회복이 관건…정부 "내수 살린다"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한국경제 상황이 호전되려면 경제주체들의 심리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 실장은 "올해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냉각시켜 불황 국면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심리적 요인이 원인이기 때문에 경제주체의 심리안정을 도모할 수만 있다면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치 불확실성이 정책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고, 거시경제정책은 섣부른 예상에 근거한 선제 대응보다는 경제 상황에 맞춰 가는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경제정책은 정치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올해 성장은 2%대 중반도 쉽지 않다고 본다"며 "정책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현재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비·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수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경제 변수가 개선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성 교수는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가 무너지면서 이런 경기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추진력도 사라진 상황"이라면서 "하루빨리 컨트롤타워를 재정립하고,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으로 경기를 안정화해야만 한다"고 제언했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차기 대통령 선출까지 불확실성은 지속할 것이고, 불확실성이 지속하면 경제가 나아지기 어렵다"며 "지금처럼 내수와 수출 둘 다 동시에 힘을 잃는 상황은 흔치 않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에는 수출이 받쳐줘서 경제가 비교적 빨리 회복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주체들의 심리 회복을 위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내수'로 잡았다. 일자리와 소비 등 민생경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올해 1분기 재정보강 일환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에너지 신산업 등 공공기관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고용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소득을 확충하는 한편 전반적인 소비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금융시장과 가계부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무너진 내수를 살리면서 수출 반전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수출하는 중소기업 늘려야…베트남·인도 신흥시장 개척

"우리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무역체질을 바꿔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늘려야한다."

이는 김재홍 코트라 사장이 한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1%를 올리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수출을 늘리기 위한 부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에 3729억 원을 투입하고 기업선택형 수출지원사업인 ‘수출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수출기업에 바우처를 제공해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산업부와 중기청은 수출지원 사업 중 기업 수요가 많고 수출성과가 높은 일부사업을 재편해 바우처로 통합 운영키로 했다. 

신시장 진출 등 수출다변화도 적극 추진한다. 중소 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촉진과 글로벌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출비중도 늘리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면 유망 신흥국인 베트남과 인도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우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다 주력 5대 수출품목의 노령화, 대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2011년에 202.7%에 달하던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도 2015년 15.4%로 급감했다"고 말했다. 

엄 본부장은 "한국 수출이 다시 퀀텀점프하기 위해서는 신흥 성장국인 베트남·인도 지역을 추가로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