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신년사]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전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러분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가처분 소득마저 감소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신념 하에 정부는 주민센터를 지역주민의 삶을 세세히 살피는 행정복지센터로 거듭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창구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수동적 모습에서,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 지원하고,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등 능동적 모습으로 읍면동 주민센터가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에 이미 980여개 읍면동이 참여했고, 2017년 2100여개 2018년 3502개의 모든 읍면동이 지역사회의 '복지허브'가 될 수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뼈아픈 반성을 토대로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전방위적 수술을 단행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24시간 긴급 상황실 운영과 감염관리 수가개편 등 공중보건위기 대응체계를 내실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6년에는 전 세계를 강타한 지카바이러스와 폭염으로 인해 15년 만에 국내에서 발생한 콜레라 등의 위협에서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역학조사관 확충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의 보건수준에 치명적 위협이 되는 항생제 내성문제에 대해서도 2016년 수립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토대로 강력히 대처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항생제 사용률을 20% 이상 감소시켜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을 위한 필수 의료서비스 확대도 계속 시행 중입니다.

지난 4년간(2012~2016),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및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호간병)에 대한 보장성 강화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총 2조6000억원을 덜어드렸으며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국가예방접종도 2016년에 A형간염 등 6종을 추가하여 총 16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암·희귀질환 등으로 인한 높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결핵을 발병 전에 찾아내고 치료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의 결핵상황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작년 결핵환자 무료치료, 집단시설(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초·중·고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교직원·종사자 검진 의무화 조치에 이어 올해에는 고1 학생(52만명), 입대장병(34만명) 및 만 40세(85만명) 대상 생애주기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여 결핵안심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도서벽지 주민, 격오지 장병 등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에게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형평성·수용성·재정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은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웠지만, 보건산업 분야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장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우수한 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술을 토대로 올해 보건산업분야 수출은 98억 달러(약 11조원)을 달성해 전년대비(2015년 82억 달러, 9조원) 크게 성장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밀·재생의료 등 미래를 대비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제약·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해,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보건강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2015년 12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2016년 8월 저출산 보완대책을 통해 난임시술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폐지 및 지원금 확대, 남성 육아휴직급여 상한선 인상 등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주무부처로서 이 문제가 우리나라가 당면한 최고의 위기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구위기 극복 총력 대응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저출산대책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만혼과 늦은 출산의 원인이 되는 일자리·주거문제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핵심 메시지로 하는 새로운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연대도 강화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맞춤형 보육도 비교적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되었다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났으며, 18시 이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비율도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출·퇴근 시간 등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영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고령화시대를 맞아 늘어나는 독거노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장기요양서비스 내실화, 기초연금액 인상 등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노력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날씨가 추워져 독감(계절인플루엔자) 유행에 대한 걱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인·영유아 등 고위험군은 보건소와 병·의원에서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하며 일반인도 병·의원에서 유료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수급현황도 매일 점검하고 있으며 지역별 백신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백신제조사와 의료기관간 핫라인도 구축해 국민 여러분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부터는 담뱃갑에 흡연의 위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이 부착됩니다. 또 구강암에 걸린 환자가 흡연의 폐해를 증언하는 금연광고도 방영되고 있습니다. 금연을 결심한 분 모두가 성공하기를,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정이 엄중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신위본(以信爲本)', 믿음이 가장 근본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기며 '국민 여러분이 정부에 보내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음가짐으로 올 한해를 임할 것입니다.

민생의 최우선 부처로서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의 실현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구축, 본격화되는 인구위기에 대비한 세밀하고 꼼꼼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수립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큰 성취를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