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난해 '음란·불법출판물' 단속 강화, 통계로 보는 성과

 

[이미지=신화통신]
 

아주경제 김태근 기자 = 중국이 지난해 음란물과 불법저작물 단속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중국 음란·불법출판물단속판공실(이하 판공실)이 5일 10개의 관련 통계를 공개해 지난해 거둔 성과를 정리했다. 각 부처와의 협력으로 많은 불법저작물을 회수하고 가짜 매체, 가짜 뉴스사이트와 가짜 기자 등 소위 '싼자(三假)' 단속에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 1600만건 - 2016년 한해 각 분야의 불법저작물 1600개를 몰수해 시장 환경을 정비했다. 

△ 450만건 - 사이버 공간의 불법 음란물 등 유해정보 450만건을 적발해 '깨끗한 인터넷 공간'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 6600건 - 전국적으로 조사에 착수해 처리한 음란물 및 불법출판물 유통 사례가 총 6600여 건이다. 

△ 9100만 위안 - 인쇄, 배달, 판매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단위 해적판 사건을 수사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어린이용 불법 저작물 9100만여 위안(약 159억원)어치를 압수했다.

△ 935개 -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微信)을 이용하여 가짜 기자증을 제작·판매한 조직을 적발하고 위조된 기자증 935개를 압수했다. 해당 범죄 집단은 중국 국가 신문출판광전총국 기자증 관리 및 검사시스템 갖춘 가짜 사이트까지 만들어 구매자들을 완전히 속였다. 

△ 25 개 - 당국은 무책임한 콘텐츠 제공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 25곳의 대형 인터넷정보서비스 업체를 행정처벌했다. 인터넷 콘텐츠 기업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관련 업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 1418만건 - 당국은 지난해 ‘4월 26일’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을 앞두고 불법복제 음반, 해적판 출판물 등 1418만건을 소각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불법복제 저작물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 2000개- 대학 캠퍼스 주변 인쇄점을 대상으로 불법복제한 교재, 보조교재 유통 여부를 파악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단속기간 2000여 곳의 인쇄점이 위법행위 적발로 문을 닫았다. 

△ 146건 - 판공실은 독자적으로 혹은 관련 부처와 협력해 총 146건의 중대 사안에 대한 전문감찰 기구를 조직해 단속에 나섰다. 확실한 증거 획득, 사건처리 기간의 엄격한 준수 등 원칙을 바탕으로 범죄조직과 개인의 법적 책임을 확실히 추궁토록 했다.

△ 12만건 - 신고센터와 힘을 합쳐 총 12만건의 관련 신고를 접수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대 범죄를 파헤치고 불법분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했다. 일반 대중을 음란물, 불법 저작물을 단속하고 근절하는 '핵심 주체'로 내세운 것이다. 

기사자료 = 인민일보 해외판
정리 및 번역 = 아주경제 김태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