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장승업 부의장, 5분 발언통해 제의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변경안 당초 원안대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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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장승업 부의장이 5분발언을 하고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의회 장승업 부의장은 11일, 5분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저는 오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당초 원안 유지의 필요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권의 지나 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해 온 대한민국 최대의 국책사업입니다.

지난 2006년 수립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보면 세종시를 환상형 도시 구조로 6개 생활권역별로 도시기능을 배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1생활권 : 중앙행정 / 2생활권 : 문화·국제교류 / 3생활권 : 도시행정 4생활권 : 대학·연구 / 5생활권 : 의료·복지 / 6생활권 : 첨단지식기반입니다.

당초 계획은 연기·연동면과 인접한 행복도시 5생활권은 오송 생명과학단지와 접근이 용이한 입지여건으로 인해 의료·복지기능 지역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 오송생명과학단지와의 연계성이 취약하고,
월산산업단지 인근 도로의 지·정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5생활권의 의료복지 기능을 첨단지식기반으로 변경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안)은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권역별 도시기능 분산이라는 당초 행복도시 건설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내놓은 원주민들의 기대와 여망을 저버리는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와 관련, 연동면·부강면 지역주민들은 5생활권의 첨단산업단지로 도시 기능변경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하며, 만약에, 주민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국토부 및 건설청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연동면 명학산업단지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복도시의 첨단지식기반 도시 기능의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명학산업단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안 드립니다. 명학산업단지를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최적의 대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정부청사 이전 등 도시기반이 구축된 만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조기 폐지하고, 기존 건설청 업무를 세종시에 흡수ㆍ통합한 이후에 5·6 생활권 개발계획을 세종시가 직접 수립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현재까지 국토부와 건설청은 5·6 생활권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급조하여 변경ㆍ개정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정치권에서는 세종시에 국회와 청와대ㆍ대검찰청 등을 이전하여 정치ㆍ행정ㆍ사법수도로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도시 건설이 지연된 것은 도시기능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인해 그동안 행복도시 건설이 지연된 바. 2020년 완료 목표인 2단계 개발계획이 다소 지연되는 현 시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이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시 차원의 대책 마련과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인 당초 원안대로 5생활권에 계획되었던 의료·복지기능이 반드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