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2023년 모병제 전환해야…사병 월급 단계적 인상하자"

법인세 비과세 감면폭 축소로 세수 확보 제안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준비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최저임금에 14%에 불과한 사병 평균 급여를 2022년까지 50% 수준으로 인상해 전역 시 약 2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창업이나 학자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지난해 '모병제'를 화두로 꺼내며 장기적 안보대책 수립을 제안했단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6일 2023년 모병제 전환을 대비한 사병들의 처우개선책을 내놓았다. 오는 25일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만큼 사실상 대선공약이다.

남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창당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색깔론'같은 구시대 유물 벗어 던지고, 새로운 '한국형 자주국방'의 시대로 가야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전시작전권 환수와 핵무장 준비까지 자주국방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준비해야 하고, 병력 구조도 모병제로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면서 "사병 처우개선은 '한국형 자주국방'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인구절벽을 이유로, 장기적인 안보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사병들의 처우개선으로 모병제를 확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그가 제시한 안도 현재 사병 1인당 평균 18만8000원의 월급여액(최저임금의 14%)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액의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전역시 최대 2000만원의 창업 및 학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군인보수법 개정이 필연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병 1인당 평균 월급은 2018년 30만4000원(연 364만원)에서 2022년에는 94만4000원(연1133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문제는 재원이다. 이를 위해서는 2022년까지 총 6조9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남 지사는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연간 3조3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해 이를 메꾸겠다는 계획이다.

남 지사는 별도로 기자간담회도 열고 "법인세 비과세 감면을 통해 5년간 약 16조5000억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걷힐 것"이라며 "이것으로 자주국방을 위한 안보증세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핵무장까지 가게 되면 국제적 파장이 일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지를 받기 전 단계까지 준비해 우리의 능력을 파악해 놓아야 한다"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다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액션 플랜을 짜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남 지사는 "사드 배치는 계속 가야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추진 과정이 외교적·국내적으로 너무 미숙했다"면서 "중국이 우려하는 점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사전에 설명하는 과정이 생략돼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