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개막…한·미 FTA 재협상 파도 몰려온다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한·미 통상지도에 대격변이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가 '일자리 킬러(Job Killing Deal)'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재협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다. 이를 바라보는 우리나라 무역·통상 관계자들은 축하보다는 우려의 눈빛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대선 선거기간은 물론, 당선 이후에도 이어진 트럼프의 통상정책에 대한 시각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미 지난 2011녀 출간한 자신의 책 '강경해질 때(Time to get tough)'를 통해 한미 FTA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운 바 있다.

대선 레이스에서 주장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이 책에는 한미 FTA에 대해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침식하고 일자리를 날려버릴 것이며,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제품에 부과할 관세만 없애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기술돼 있다.

물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가 간 합의에 따라 맺은 협상을 일방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 경제팀의 면면을 살펴보면 폐기는 아니더라도, 재협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 신정부의 통상협상을 맡을 '국가무역위원회'(NTC)의 위원장은 강경 보호무역론자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가 임명됐다.

그는 중국에 대해 '초강경'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며, 한미FTA와 같은 FTA 비판 보고서를 지난해 9월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와 함께 작성했던 인물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트럼프가 지명한 로버트 라이시저 전 USTR 부대표 역시 법무법인에서 일할 때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 철강업체들의 반덤핑 제소 업무를 맡는 등 보호무역 쪽에 기운 활동을 해 왔다.

산업연구원은 '미 대선 이후 예상되는 경제정책 변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는 불공정 무역행위 제재 강화,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환율조작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 미국의 통상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강력한 무역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국산 수출품에도 수입규제 조사가 증가하고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정권 초기, 선거 공약이었던 중국에 대한 제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자신의 지지기반 다지기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도 예상된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TPP는 비준 보류, NAFTA와 한미 FTA 재협상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산업연구원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조치의 하나로 한미 FTA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한미 FTA 완전 철폐와 한국산 수출에 대한 관세 부과로 회귀하기보다 기존 양허안의 관세 철폐 기한을 연장하거나 법률서비스처럼 미국의 시각에서 우리의 이행이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분야에 대한 개방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협력실 차장은 "한미 FTA 협정 이행을 강조하면서 필요할 경우 압력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며 "법률시장 개방처럼 이행에 대한 시각차가 있는 경우,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