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원랜드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 추진…강원도 크게 반발

강원랜드 설립취지 외면· 지역여론 수렴 없이 추진…수용불가 파문 확산

강원랜드 행정동  [사진=강원랜드 제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정부가 강원랜드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강원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말로 예정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되는 강원랜드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하는 2017년 공공기관 지정 발표를 추진중에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 23일 강원랜드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경제부총리에게 보고하고 오는 25일 공공기관운영위윈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랜드가 속해있는 산업부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기재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기재부에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시장형 공기업 지정이 확실시 되고 있다.

강원도는 강원랜드가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 시 '강원도와 시군 추천 비상임이사와 사외이사 배제'로 지역발전 사업 제안과 주요 현안 등 강원랜드와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현행 강원랜드의 이사진은 상임이사 2, 비상임이사 5,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3, 사외이사 5명 등 총 15명으로 이중 강원에서 상임이사 1(도 경제진흥국장)명과 사외이사 4(폐광지역 4개시군 부단체장)명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형 공기업 체제가 되면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 15명 이내의 이사진으로 바뀌고 이중 상임이사는 공기업 장 또는 기재부장관이 임명하게 된다. 또 비상임이사는 기재부장관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중에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강원도의 강원랜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입지가 줄어들게 된다.

이 밖에 기획재정부(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강원랜드 관리감독이 강화돼 예산과 인력운용, 이사회 운영, 임원 임명, 경영실적 평가, 경영지침 등에서 엄격한 통제를 받게 돼 강원랜드 설립취지인 탄광지역 지원취지가 무색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는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강원랜드의 설립취지를 무시하고 시장논리에 맞춰 추진하려는 기재부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최근 국정농단 사태로 어수선 한 가운데 지역의 여론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장형 공기업으로 전환하려는 조치를 절대 수용할 수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원도는 강원랜드의 공기업 전환 저지를 위해 오는 24일 기재부를 항의방문해 강원랜드의 설립취지와 폐광지역 4개시군 여론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강원랜드 설립시 합작투자계약서 상의 이사 지명권 등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으로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이상인 공기업'으로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