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회장, 19대 대선 겨냥 7대 아젠다 제시…“중기청 장관급 승격”

중기중앙회 신년간담회, “총체적 변화 통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요구”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소기업 정책과제’담은 ‘바른시장경제 구축’내용 발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가운데)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송창범 기자]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빨라진 19대 대선을 겨냥, 총체적 변화를 통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선을 주문하며 중소기업청의 장관급 부처 승격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와 동시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중기 수출확대 위한 컨트롤타워 중기청 일원화, 협동조합들의 기능 활성화 등에 중기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을 제시했다.

박성택 회장은 24일 중기중앙회 이사회의실에서 신년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담은 ‘바른시장경제 구축 7대 핵심 아젠다’를 발표했다.

박 회장은 “대기업 위주의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대한민국의 총체적 변화가 요구되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경제 구조로 전환, 수출과 내수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성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회장은 7대 핵심 아젠다로 △바른시장경제 거버넌스 구축 △시장의 공정성 확립 △원활한 고용환경 조성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제조업 고도화 및 글로벌화 촉진 △신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꼽았다.

이를 위한 첫 번째 핵심과제로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중소기업부로 승격해 강력한 중소기업 정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내 ‘중소기업 수석비서관’, 국회내 ‘중소기업위원회’ 신설 등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해 골목 상권과 생계형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 확장을 사전 예방해 달라”는 부분도 핵심과제에 넣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한 생존권 확보 요구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동조합’ 중요성이 강조됐다. 박 회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선, 정책 인프라 구축 및 조합 건전성 제고를 투트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동시에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중기 제품 인식개선과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성 확립’과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문제 해결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금 공제 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외 중소기업에 불리한 금융제도 개선, 정부 스마트공장 보급 3만개로 확대, 중소기업 수출지원과의 컨트롤타워 중기청 일원화, 소상공인 폐업 손실 최소화 및 재기 위한 사회안전망 등을 제안했다.

박 회장은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재벌과 권력 실세간의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제19대 대선을 기회로 경제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내수시장으로 독립하고,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개혁을 통해 대기업에 집중된 금융자원 왜곡 배분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 해운 등 부실대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금융자원이 중소기업과 신성장, 서비스산업으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투자를 증진시키고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는 300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정부의 중점 추진 中企정책’ 조사결과,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및 자생력·경쟁력 강화(52.7%),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 강화(42.7%), 인력수급 원활화(41.0%), 내수기업의 수출전환 지원 확대(2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