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트럼프, 한미 동맹 지속강화 재확인...한미 FTA 논의 빠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오른쪽)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 동맹 강화를 재확인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진 것은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한미 FTA 재협상 문제는 논의되지 않아 향후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한국과 100% 함께 할 것"이라는 말을 통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우려스러운 발언을 함에 따라 그의 취임 이후의 행보가 관심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취임 이후 이번 전화통화를 통해 한국과의 공조 방안을 강조함으로써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한․미 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좋을 것(better than ever before)"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정상 외교와 관련해 멕시코와의 정상회담 연기를 제외하면 지난 28일(현지시각)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에 이어 세번째로 황교안 권한대행과 전화통화를 하며 취임 초기 국내 문제와 달리 외교 문제는 조심스런 행보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보다 이르게 한국과의 정상 외교 행보를 보인 것은 미국에게 있어 한국의 안보가 미국의 국익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일본에 앞서 다음달 2일 한국을 먼저 방문해 한미 국방장관을 개최하는 것 역시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화통화에서도 매티스 장관의 한국 방문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양국간 동맹의 연합방위 능력 강화와 북핵 공조 방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 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과 련련 상황을 설명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 등의 강력한 반발과 국내 반대 여론 등으로 인해 추진 동력이 크게 후퇴한 상황에서 미국 정상의 직접적인 관심 표명은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티스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양국 관계 당국간 협력을 긴밀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는 향후 일㎢정을 더욱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양국 정상간 전화통화에서 예상됐던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논의가 빠진 것은 의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총리실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날 30분간 통화를 했으나 한미 FTA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한미 동맹 강화 못지 않게 관심을 끌었던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미국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향후 불확실성이 커진 점에서는 아쉬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