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권력 분할해 상호견제 부패 막는 길"

검경수사권 조정 꼭 필요

경찰 정치적 중립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대권 주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30일 분당경찰서를 찾아 상황근무를 서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검경조사권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로 상징되는 사법체계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권력은 독점되면 부패하기 때문에 분할해서 상호견제하는 것이 권력의 부패를 막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며 “인사의 독립을 위해서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독립된 기구로 경찰인사를 담당함으로써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경찰의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권한을 나눠 갖고 상호견제하면 덜 부패한다”며 “검찰에 전적인 권한을 준 것은 일제 강점기 때 독립군 탄압을 위한 치안유지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