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투협회장 “금융투자산업 부당 대우 바로잡겠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6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국내 금융투자산업이 세계적인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부당한 대우)을 바로 잡아야 한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6일 오후 여의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금융투자 산업에 있어 불합리한 요건들을 개선하는데 총력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황 회장은 “(금융투자산업은) 국내에서 은행이나 보험 산업에 비교해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있다”며 “부당한 규제에 놓여있는 것을 빨리 고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투자산업이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규제와 해외 금융규제가 다른 것도 고쳐야 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기울여진 운동장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황 회장은 국내 증권사들이 법인 지급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환 업무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황 회장은 “증권사는 개인지급결제만 하고 법인 지급결제는 못한 게 10년 가까이됐다”며 “결제망은 사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기반서비스인 만큼 특정업권이 독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환 문제에 대해서도 “증권사가 투자 목적의 외환업무 이외에는 다른 외국환 업무는 못한다”며 “국가를 대표해야 하는 증권회사들이 절름발이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를 위해 황 회장은 “오는 5월에서 6월에 국내외 균형발전 로드맵을 만들어 국회와 정부에 제시하겠다”며 “하반기에 규제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 회장은 향후 추진해야 할 일들도 나열했다. 초대형 IB의 업무 영역 확대와 장외파생상품의 구NCR 비중 100%로 인하, 초대형IB 발행 발행어음을 퇴직연금에 포함하는 문제 등이다.

그는 “해외와의 규제 차이를 줄이기 위해 금투협 내 증권지원부에서 운영하는 TF(테스크포스)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걸 고쳤을 때 어떤 이익이 국가에 발생하는지 정리해 올 한해 열심히 뛰어다닐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황 회장은 지난해 회장직을 맡으며 거둔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선 우정사업본부 파생상품 차익거래에 대한 거래세 면제다. 그는 “작년 한 해 열심히 뛰어다닌 결과 올해 4월부터 거래세가 면제됐다”면서 “이를 통해 파생시장이 다소 숨통은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파생상품 규제는 지나치며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지난 5년간 파생상품시장에 일어난 비극을 생각하면 화가 날 지경”이라며 “과속방지턱을 도입했는데 턱이 너무 높아서 차가 그 앞에서 서버리는 과도한 과속방지턱이다. 정상적으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펀드시장이 확대된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지난 2년간의 규제 개선으로 투자 대상도 많아지고 성과보수 연계 공모펀드도 가능해졌다”며 “사모펀드를 공모펀드로 내는 재간접펀드도 등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또 부동산 자산 편입 비중이 최대 70%에 불과했던 부동산 펀드의 규제를 해결한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황 회장은 “현재 봇물 터지듯 부동산펀드가 출시되고 있다”며 “올해는 부동산펀드의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부동산신탁 관련 법규 개정으로서 부동산 신탁회사가 재개발 재건축의 시행 주체가 될 수 있게 된 점도 지난해 이뤄낸 성과로 언급했다.

황 회장은 올해 장외주식시장인 K-OTC의 활성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그는 “K-OTC를 활성화하려면 양도세를 없애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며 “세금 문제 해결은 어렵긴 하나 올해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자본시장의 역할로 △산업자금 공급 △모험자본 육성 △국민재산 증식 △투자자보호로 꼽았다. 그는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이 네 가지 임무를 자본시장이 열심히 한다고 애썼지만 아쉬운 것도 많았다”며 “올해는 협회와 각 회사 사장들 임직원들이 단결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