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드‧내수절벽…한국경제 ‘3월 변수’ 극복할까

각종 대외변수 산적…1분기 막바지 경기부양도 부담

전문가 “4월 위기설 잠재울 정책 완성도 높여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한국경제가 운명의 3월을 맞았다. 조만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주 사드배치 착수 등으로 경제 전반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3월은 1분기 마지막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로서는 경기부양책을 집중해야 할 시기인 셈이다. 자칫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침체된 내수시장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말부터 장기화 조짐을 보인 소비부진은 1분기 각종 경기부양책에도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내수시장의 대표적인 지표인 백화점 매출 부진이 이를 대변한다.

백화점 매출은 지난 2012년 이후 5년째 0~2%대 성장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는 청탁금지법, 최순실 게이트가 잇따라 터지며 연말특수와 설 대목을 누리지 못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3월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생각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수장들은 3월이 올해 한국경제를 좌우할 변수로 꼽으며 경기회복 분위기 조성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우선 이달 중 발표되는 서비스산업 수출 전략의 경우, 보건‧의료‧컨텐츠 등 유망서비스 분약에 4조원 규모의 수출금융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일자리 분야는 노인 일자리사업 활동비 인상과 저소득층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개편을 추진한다. 청년일자리 예산 2조6000억원의 조기집행 여부도 관심사 중 하나로 꼽힌다.

이밖에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 수립도 3월 중 발표가 이뤄진다. 

정부 관계자는 “정국불안이 내수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3월을 잘 넘겨야 경기부양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일단 탄핵심판 후 혼란을 얼마나 빠르게 수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정부는 각종 경기부양책을 빠르게 집행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