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KEI, 한미 FTA 5주년 기념 세미나서 양국 경제관계의 미래 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미경제연구소(KEI), 워싱턴 KEI에서 「The Future of Korea-U.S. Economic Relations」 토론회 공동개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미경제연구소(KEI)는 한미 FTA 5주년을 맞이하여 한미경제관계의 미래를 주제로 15일(현지시각) 워싱턴DC, KEI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정택 KIEP 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한미경제관계의 중심에는 발효 5주년을 맞이한 한미 FTA가 존재한다고 강조하였다. 한미 FTA로 인해 한국뿐 아니라 미국 역시 혜택을 보았으며, 이와 관련 FTA 발효 이후 미국의 한국수입시장 점유율이 2% 포인트 이상 증가한 점, 미국 진출 한국 기업이 25,000여개의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한 점, 전자상거래로 인한 한국의 미국상품 수입액이 3배 가량 증가한 점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 5주년 기념 세미나서 개회사하는 현정택 KIEP 원장[사진=KIEP]

한미경제 관계의 미래를 주제로 한 첫 번째 발표에서 KIEP 김영귀 박사는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발전”은 미국이 추구한 가치를 성공적으로 증명해 보인 전형적인 사례라고 소개했다.

한편 한미 FTA로 인해 한미 양국 모두 더 높은 경제성장, 소비자 후생증가, 일자리 창출을 이룩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한미FTA는 한국에 3만개가 넘는 순(純)일자리 증가효과를 냈을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17,000여개의 순일자리 창출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발표했다.

김영귀 박사는 양국의 향후 경제협력 과제로 여전히 미흡한 중소기업의 FTA 활용 증진,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공동투자, 신(新)성장 동력 개발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표에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제프리 숏(Jeffrey Schott) 선임연구원은 5주년을 맞이한 한미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양국간 무역거래에서 28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무역적자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미 정부 및 의회의 큰 관심이며,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KDI 정규철 박사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의 주원인은 환율이 아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내수부진 그리고 이에 따른 수입 감소임을 제시했다.

현재 한국경제가 경험하고 있는 경상수지 흑자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불황형 흑자’에 가까우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트럼프 정부의 환율 조작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흑자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클라우드 바필드(Claude Barfield)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 국수주의(nationalism)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경제적 논리로 한미 FTA의 효과를 논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팀을 설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보다 실질적인 무역적자 해소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향후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미 FTA 5주년을 맞이하여 바람직한 한미경제관계의 미래와 관련된 주요 경제현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