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광객 실종] 말로만 “WTO 제소”…소극적 대응에 한심한 정부

뒤늦게 상황 파악하고 대책세우는 사이 내수시장은 직격탄

부처 장관들 지난해부터 같은 말만 되풀이…나온 대책은 ‘금융지원’ 뿐

아주경제 배군득·조용성 기자 =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중국 관광객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관광‧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상황파악에 나섰지만 ‘늑장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내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중국의 경제보복이 시작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나도록 우리 정부는 대책마련조차 세우지 못한 것이다.

관련 정부부처 장관들은 “중국의 보복이 공식화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만 견지했을 뿐 뾰족한 묘수를 내는 데 주저했다. 비공식적인 간접 보복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개월간 공식석상에서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중국이 사드 보복을 공식화하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가 대응에 나서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게 유 부총리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국내 업계 피해가 속출하자 급기야 지난 13일에는 “상황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관련 업계 지원에 나서겠다”며 정부가 개입할 것을 시사했다.

이렇게 정부가 사드 보복에 손 놓고 있는 사이, 국내 내수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서울 명동, 제주도 등 중국인 관광객이 북적이던 곳은 지난 15일부터 텅 비었다. 공항, 크루즈부두는 한산한 모습이 어색할 정도였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반응이다.

15일 중국 소비자의 날을 맞아 대대적인 사드 보복을 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비교적 차분하게 넘어갔지만 중국 곳곳에서 한국기업들은 여전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

최근 산둥성에서는 식품, 화장품 검역에서 한국제품을 대거 불합격시켰다. 검역 결과 9건이 불합격 처리됐는데 이 중 대다수가 한국산 제품으로 확인됐다.

국내 콘텐츠‧관광‧소비재 기업 10곳 중 9곳은 사드 보복으로 피해를 봤다는 분석결과도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7∼10일 중국 관련 콘텐츠‧관광‧소비재 기업 597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긴급 설문에서 89.1%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사드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경제조치가 중국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56.2%), '현재는 없으나 3개월 내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32.9%)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재까지 입은 피해 규모는 100만 달러 미만이 62.3%로 과반이었지만, 100만 달러 이상을 예상한 업체도 11.5%나 됐다.

경제조치 지속 기간에 대해서는 44.4%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36.7%가 나왔다.

이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충분한 사전 대응이 가능했음에도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피해를 키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5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피해 업종을 조사해 4000여억원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당분간 관광, 소비재, 한류문화산업 등의 타격이 집중될 우려가 높다”며 “관련 기업과 영세상인들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금융 및 세제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