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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17일 열린 민주당 대선주자 합동토론회에서 법인세 인상과 재벌 개혁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문 전 대표는 이 시장에게 "우리나라 (최대) 법인세율 22%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22.8%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니다"라며 "이 시장은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을 30%까지 높이자고 하는데, 8%포인트나 올리면 기업들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라고 물었다.
이 시장은 "모든 기업이 아니라 영업이익 500원 이상 버는 기업 440개만 증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문 전 대표는 다시 "500억원 이상 과표에 대한 세율은 25%로 하자는 게 당론"이라고 반박했고 이 시장은 "당론이지만 과소하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문 전 대표가 "기업이 죽으면 어떡하느냐"고 되물었고, 이 시장은 "8%포인트 증액한다고 죽지 않는다. 그게 문 후보와 나의 차이"라면서 "법인세는 독일 30%, 프랑스 33%, 미국 35%"라고 선진국 사례를 근거로 댔다.
문 전 대표는 재벌 개혁문제를 두고도 "재벌개혁의 목표는 경영 투명화와 경제력 집중 완화로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재벌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자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시장 말처럼 재벌을 해체하면 그런 역할을 못 하지 않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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