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中 사드보복 관련 WTO에 협정 위배 가능성 정식 제기"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지난주 금요일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이사회에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하고 중국 측이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국 정부가 (WTO에 사드보복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개연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해 WTO에 국제법 위배 가능성을 공식 제기한 것이다.

WTO 규정에는 '정치적 이유로 무역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WTO에 제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지만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사드 보복을 했다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주 장관은 "증거를 지속해서 확보하면서 우리 기업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