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연합회 "주당 근로시간 단축 여야 합의, 기업부담 키워"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중견기업연합회는 여야가 주당 근로시간 단축을 합의한 데 대해 실업 정책 실패의 책임을 기업과 근로자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1일 중견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노동 시간을 줄여나가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견련은 지난 4년 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52조3000억원이 투입됐음에도 청년실업률이 10%를 상회하는 것은 관련 정책들의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인건비가 12조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필수 숙련공들의 근로시간 조정이 어려워져 노동생산성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견련은 이같은 추가 부담이 최근 중국의 제재 강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 어려운 대외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 확대 유인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휴일근로 중복 할증을 배제하고, 특별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등 완중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 평생교육 확대 등 구직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