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대출규제 덫에 걸린 주택시장…갈수록 커지는 경착륙 우려"

1~3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2015년 대비 반토막

2월 청약경쟁률, 작년 9월대비 10분의 1수준…중도금대출 받기도 어려워

대한주택건설협회 "규제 완화 통한 시장수요심리 회복 절실"

이달 들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54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도심 아파트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정부의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신규 분양시장과 기존 아파트 매매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금리인상 사이클의 본격화로 시장금리 인상도 불가피해져 시장 경착륙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택건설업계는 지난달 정부에 집단대출을 정상화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업계는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입으로 주택시장 체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추가 규제와 시장 변수로 인해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능력을 저하시키는 등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452건(28일 기준)으로 지난해 3월 7029건에 비해 23%가량 줄었다. 1∼3월 전체 기준으로도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1∼3월 서울에선 총 1만4636건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6784건에도 못 미쳤고, 2015년 거래량 2만8334건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신규 분양시장도 중도금 대출 규제 등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만 하더라도 전국 청약경쟁률은 평균 23.4대 1로 최고점을 찍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은 2.3대 1로 지난해 9월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택건설업계는 주택경기 전망이 불확실해지고 주택시장 경착륙 우려가 높아진 만큼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에 나서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들어 집단대출 금리가 3.7%선까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입주예정자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며, 2금융권 이동 시 5% 이상의 고금리 부담도 발생하는 등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집단대출 옥죄기가 이어지며 중도금 대출 자체를 받기가 쉽지 않아졌다. 2월 이후 중도금 1차 납부가 시작되는 지난해 10월 분양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분양한 전국 3만7000여가구 중 70%가 넘는 2만6000가구가 중도금 대출에 난항을 겪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출규제가 주택시장 침체를 불러와 오히려 가계부채 부실화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미국 금리인상으로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 "대내외적 환경, 정부 정책기조, 주택수요심리 등 주택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인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불리한 상황에서 주택시장이 내수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수요심리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