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선택에 촉각 세우는 은행권

대우조선해양[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은행권이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에 대한 국민연금의 선택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의 결정에 따라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이 끝내 채무조정안에 반대해 자율협약이 무산되면 사전회생계획제도(P-플랜·프리패키지드플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은행은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 P-플랜 돌입 시 대규모 RG콜(선수금 환급 청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채권은행들이 출자전환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고 대우조선 채무조정안에 동의한 것은 바로 선수금환급보증(RG)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RG는 선주가 선박 건조 계약 때 조선사에 준 선수금을 금융사가 지급 보증하는 것이다. 이에 조선사가 주문 받은 배를 건조해 넘기지 못하면 금융사는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물어줘야만 한다.

따라서 발주업체가 P-플랜을 법정관리로 보고 빌더스 디폴트(Builder's default)를 발동해 계약을 취소하고 선수금 반환을 요구하면 은행권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특히 NH농협은행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조선에 대한 농협은행의 RG잔액은 9000억원으로 은행들 가운데 가장 많다. 이어 KB국민은행이 3700억원 수준이고 신한은행은 2000억원, KEB하나은행은 1100억원 정도의 RG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앞으로 신규 수주도 어렵기 때문에 손실을 회복하는 것도 힘들어진다. 이로 인해 은행권이 대우조선의 회생 가능성이 불투명한데도 지원방안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P-플랜이 사실상 법정관리에 준하기 때문에 대우조선 거래업체들의 대규모 계약 취소의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경우 금융사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결단이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산업은행 등에 대우조선에 대한 보강자료를 요구했다. 이를 토대로 31일 투자관리위원회를 열고 금융당국과 산은이 제시한 채무 재조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연금 측은 "다음 달 17일부터 18일까지로 예정된 사채권자집회일까지 기금의 투자기업에 대한 가치 보전 방안, 법률적 위험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엄격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한 기금 이익 제고 관점에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