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청년주거급여 제도 도입 검토 정책간담회 개최

4월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서

▲주거약자 지원 프로젝트 포스터. 자료=김현아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김현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오는 4월7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청년주거급여 도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30일 김현아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청년과 노인, 여성, 신혼부부, 장애인, 탈북자, 비혼모 등 우리 사회 주거약자에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이날 간담회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일련의 간담회의 도입부가 될 예정이며, 이후 각 주거약자별로 분류해 연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첫 간담회에서는 김정섭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거취약의 개념을 설명하고 주거취약계층의 현황을 짚어본다.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년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급여 정책 도입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장경석 입법조사관은 청년주거급여 제도의 현실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이후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원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연구위원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LHI) 연구위원 △윤종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과장이 발표 내용에 대해 종합토론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