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중장기전략-사회자본] ‘제3의 자본’ 정부신뢰도 등 불신 해결 관건

지난해 사회지표 정책투명성 등 대부분 하위권

재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틀 바꾸는게 급선무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우리나라는 사회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무형의 집단자본인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이 취약하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출범 후 사회자본 수준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공식 통합지표가 없다는 부분도 이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중장기전략위원회가 31일 발표한 중장기전략에는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산업과 신성장동력 중심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무형자산에 눈을 돌렸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사회자본은 일반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공동체 내에서 개인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체의 무형자산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글로벌 사회에서 경제발전에 기어하는 ‘제3의 자본’으로 떠올랐다. 사회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양극화 심화, 다문화 확산 등에 대응해 사회통합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최종찬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이번 중장기전략에서 사회자본에 대해 연구하게 된 것은 과거 연구사례가 없는 만큼 매우 뜻깊은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경제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자본이라는 무형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하지만 우리경제는 상호간 불신, 사회갈등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사회자본 축적이야말로 작금의 중대한 과제다. 거짓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신뢰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이동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사회자본과 관련한 지표가 상당히 낮다. 사회갈등지수는 OECD 국가 가운데 7위로 높은 수준이다. OECD가 분석한 지난해 사회지표에서도 우리나라는 정부신회도가 34개국 중 29위에 머물렀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정책 투명성(115위), 정부규제(105위), 기업경영 윤리(98위 등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내놓은 사회자본 확중에는 ▲법질서에 대한 신뢰 제고 ▲공동체 문화 형성 ▲사회적 통합 강화 ▲평가‧환류체계 구축 등을 중장기전략에 포함 시켰다.

법질서 신뢰제고는 주요 사회적 이슈 관련 주장에 대한 사후검증·공개 등을 통해 가짜뉴스·루머를 차단하고 사실과 증거기반 토론 문화 정착 유도에 초점을 맞췄다.

허위공시, 분식회계, 위증, 무고행위 등 거짓말에 대한 제재 강화와 신뢰위반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거짓말·신뢰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자극하는 차원에서 신뢰위반 상습범 명단 공개도 과제로 꼽혔다.

정책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방안으로는 정책 실명제‧이력제 내실화를 제안했다. 정책 입안·기획 단계부터 정책 종료시까지 해당 정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체 문화 형성은 참여문화 확산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교육방식 개선을 핵심 과제로 올렸다. 상호협력, 신뢰형성을 위한 교육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학생참여형 수업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사회 신뢰도가 높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연대의식, 질서·법규 준수의식 함양을 위한 참여형 교육방식 도입도 논의됐다.

이밖에 저임근 근로자‧실직자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도 중장기전략에 담았다. 기초생활보장보험, 사회보험, EITC 등 사회보장제도 연계성을 강화해 적정 생활수준이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근로일수‧시간으로 돼 있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및 고용보험 가입 요건에 소득기준 추가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검토도 필요하다. 또 최저임금 강화, 실업급여 확대 등도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한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같은 사회자본 확충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전담부처를 지정하고 국제비교를 위해 사회자본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사회자본 종합 지표를 공식 발표하는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