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부 승격 근본적 대책 될 수 없어"... 中企정책 차별화 강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력 대선후보들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정부부처 개편안을 공통 정책공약으로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특히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잇달아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밝히면서 각 후보의 공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단순한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은 문제 해결의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관련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2일 아주경제가 중소기업계와 학계 등 전문가들에게 제19대 대통령 대선후보 공약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공통으로 중소기업부 승격을 찬성하면서도 중소기업 관련 법체계를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문 후보가 11일에는 안 후보가 중기중앙회에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강연회'를 진행했다. 두 후보 모두 △중기청의 부 승격을 공약으로 꼽았고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임금 개혁 등도 함께 내세웠다.
 

(왼쪽부터)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덕로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에 대해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중소기업부의 승격이 문제 해결의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이런 발상이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의 정부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왔다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덕로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도 "부 승격 문제는 대선 때마다 제시된 공약이다. 심지어는 중앙회장 선거 때도 언급된 사항이나 관철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과정에서부터, 혹은 인수위든 그 이후의 과정에서 이 어젠다를 쥐고 꼼꼼히 관리할 주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 승격에 앞서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법 제도부터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박 교수는 "중소기업 문제의 해결은 약자의 재산권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사업과 경쟁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법 제도를 만들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징벌적 배상의 민사 및 특허 소송에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징벌적 손해액의 상한은 가해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피해자(원고)가 입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과 소비자집단 소송제의 도입도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원청 대기업과 동등한 협상력을 가질 때 중소기업 대기업 임금 격차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제도 혁신 없이 대기업 임금 80% 달성과 같은 공약은 공(空)약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해 산업정책 중심에서 기업정책으로 정책추진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관련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성장촉진형, 보호육성형 정책으로 이원화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단순화하고 통합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원장은 또 "성장촉진형 정책은 선택과 집중, 경쟁을 통한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연계지원체계 확립, 기술력 강화, 경영능력 제고, 마케팅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해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며 "보호육성형 정책은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경제적 약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골목상권 보호와 같은 소상공인 보호정책 및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정책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인프라 개선, 교육 및 컨설팅, 협업 등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계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관철할 수 있는 구조가 부족하다는 점도 꼽았다.

이 이사장은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일시적인 통증 완화의 링거를 주입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업계 의견을 수렴한 정확한 처방에 의해 중소기업계가 회생하고 자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