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空約검증-미세먼지] 설익은 대책…국민공감대 형성 관건

5인 대선후보 미세먼지 대책에 총력…‘장미대선’ 효과 톡톡

석탄화력 중단 핵심으로 부상…실효성 재검증 필요

아주경제 배군득·원승일 기자 = 이번 대선에서 눈여겨볼 사안 중 하나로 환경 대책, 특히 미세먼지 대책이 꼽힌다. 미세먼지 대책은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10대 공약에 포함된 핵심 과제다. 그만큼 이번 대선에서 미세먼지 대책은 표심과 직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대선 후보들은 석탄발전소 중단, 미세먼지 기준 강화, 중국과 공동연구 추진 등 정책 목표를 통해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완성도가 부족하고 재원마련 등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천계획과 분명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5인 대선후보 특명 “미세먼지 잡아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내놓은 공통된 미세먼지 대책은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 가동 전면 중단이다.

우선 문 후보는 늦어도 5월까지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동시에 석탄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도 즉각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이 10% 미만인 9기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가동 중인 모든 발전소에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배출허용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봄철에는 미세먼지가 심각하기도 하지만, 전력 비수기여서 친환경적인 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려 전력 수요에 대응한다는 게 문 후보의 설명이다.

전기요금 체계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개편하고, 석탄 화력발전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문 후보는 현재 장관급 회담 수준인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회담 의제로 격상하고, 중장기 계획상 개인용 경유 승용차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석탄발전 쿼터제’를 내놨다. 그는 석탄발전의 경우 연료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전력공급 시 가장 먼저 가동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석탄 발전은 쿼터를 정해 일정량만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등 석탄발전은 축소하고, LNG발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신규 원전 건설은 금지,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은 폐쇄한다는 게 안 후보 측 구상이다.

이 밖에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총량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미세먼지는 적게 배출하지만 장애인·국가유공자 등만 이용할 수 있는 액화천연가스(LPG) 자동차에 대한 규제도 철폐한다고 공약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발전소 가동 단계를 경제급전→환경제약급전→환경급전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는 발전 비용 등 연료비가 저렴한 발전기부터 우선 가동하고 있는데, 이를 점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하는 방식으로 바꿔간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미세먼지 저감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보급 등의 재원으로 쓰자는 것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중국 측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책은 나왔지만··· 원론적 수준에서 벗어나야

미세먼지 대책은 지금까지 역대 대선에서 관심 밖이었던 공약이다. 그만큼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향후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책 완성도는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다 보니 실효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논평에 따르면, 문 후보 공약에선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근원적인 조치를 이야기하면서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포함되지 않은 채 경유차 퇴출과 친환경차 확대만 언급했다.

특히 불필요하고 효과가 없거나 극히 낮은 대책도 무분별하게 포함돼 재정낭비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높다.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안 후보의 경우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 미세먼지 오염 상황을 해결하려는 정책내용을 찾을 수 없다는 부분이 지적됐다. 자동차, 산업, 생활주변 등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는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빠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구조를 저에너지 체계로 바꾸고 자가용 기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개편하는 등 사회 전체 시스템을 개조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선후보들의 첫번째 답안지에서는 이런 내용을 감지하기 어렵다”고 논평했다.